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1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8. 10.

나. 제 안 자 : 박용철 의원 외 10명

다. 회부일자 : 2023. 8. 11.

라. 상정일자 : 2023. 9. 1.(제28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박용철 의원

❍ 검토보고 :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우수기업인 등 선정과 예우 및 지원 중단에 관한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우수 기업인 지원 및 배제 대상 선정시 모호한 규정 정비

(안 제3조 제7호, 제5조 제7호)

❍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구 등 삭제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“우수 기업인 지원 및 배제 대상 선정”시 “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문구를 재정비”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주요 개정사항

- 안 제3조제7호에서는 “그 밖에 시장이”를 “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나, 중앙정부 권고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불분명하다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시 선정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.
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‘단서조항’을 신설하여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중 제7호(“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”)의 경우, “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”를 신설하였으나, 조례상 ‘중대한 기업윤리 위반 행위’에 대한 기준을 예고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❍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구체적으로 어떤 권고사항인가?

⇒ (미래산업국장) 조례상 ‘그 밖의’ 라는 표현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선지원에 대한 부분 삭제 등이 필요해서 정비하게 됨.

❍ 정비 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?

⇒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김대중, 나상길, 박용철, 박창호, 이명규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6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그 밖에 시장이”를 “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우선 지원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비전기업ㆍ향토기업 및 뿌리산업 육성·지원”을 “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·지원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육성지원) 시장은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우수기업인등 선정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.	제3조(우수기업인등 선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등	7. 기업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4조(예우 및 지원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4조(예우 및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원
3. ∼ 5. (생 략)	3. ∼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적용배제)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5조(적용배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제7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장 비전기업ㆍ향토기업 및 뿌리산업 육성ㆍ지원	제3장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ㆍ지원
제8조(우선지원) 비전기업ㆍ향토기업 및 뿌리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을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	제8조(육성지원) 시장은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